[경제] 남북경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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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
◎ 남북경협의 고려사항
◎ 남북경협 자금과 통일 비용

본문내용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북경협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에 문의 전화가 폭주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반면 남북경협의 현장을 비교적 오래 전부터 지켜본 몇몇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단지 지금부터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과연 남북경협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우선 정상회담의 성과 가운데 남북경협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점들을 꼽아보자.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남북한 사이의 상호 불신과 대립, 정치·군사적 긴장 관계가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이 남북경협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경협에 관한 당국간 협의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는 점도 긴장관계 해소 못지 않게 중요하다.
공식적인 합의 사항은 아니지만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경의선 구간의 철도 연결 사업이 착수되리라는 것도 예견된다. 이보다 확실성이 떨어지는 기대 사항으로는 전력 및 항만 시설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이 어떤 형태로든 확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소간 간접적인 성과로는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경협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났으며, 남북경협과 관련된 내부 제도 정비에 정부 각 부처가 나서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북 진출에 대한 국제적 관심 역시 높아져 이전 보다 다양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