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인신구속

최초 등록일
2002.05.27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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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인신구속의 현황 과 비판

Ⅲ. 인신구속의 개선방안
1. 필요적 심문으로의 발전적 전화
2.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
3. 구속기간
4. 보석
5. 기타

Ⅳ.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Ⅴ. 헌법재판소의 판례 검토

Ⅵ. 결

본문내용

Ⅰ.序

구속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도 중대한 침해이자 불이익 처분이다. 즉 필요악이다. 사실 구속은 개인이나 그 가족에게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첫째, 구속을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구속의 지속기간은 최대한 짧아야 한다. 이는 세계각국의 공통된 법 원리이고, 구속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헌법재판소는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모든 자유권적 기본권의 뿌리가 되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는 가정과 사회에서 의 행복추구권이 상실되고, 고용관계와 사업관계 등 경제생활은 물론이요, 사회적ㆍ정신 적인 모든 생활 면이 파괴되며, 세인으로부터 유죄의 추정을 받아 개인의 명예와 장래의 취업 도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수도 있고, 형사소추에 관련하여서는 자기에 게 유리한 증거 수집 등 방어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게 되고, 유ㆍ무죄의 판단에 있어 서 법원으로 하여금 편견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빨리 신체 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본의 아닌 자백을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수도 있고, 가 족의 생활도 곤궁에 빠지게 하는 등 그 손실이 크다.

참고 자료

-인신구속과 인권, 황정근, 서울, 박영사, 1999
-목숨을 건 재판, 김성래, 서울, 새세상출판사, 1997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3권 제4호(통권 제12호, 1992 겨울)
-헌법개판소 판례에 나타난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11권 제2호 (통권 제42호, 2000,여름)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우리의 주장, 1997. 3. 6.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goodlaw@sb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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