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정*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0.08.19
최종 저작일
2010.08
1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2,4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OX 이벤트

소개글

사형제도 찬성
<자료1>
1. 사형제도란?
생명형, 극형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8세기 이후 줄어들고 있음
비판의 대상 / 논란의 대상
사형제도란 사람을 죽이거나 심하게 해하였을 경우 그 사람의 목숨을 법으로써 빼앗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 8조목을 보면 훔친 사람은 그 손목을 자르고 남을 죽인 사람은 목숨을 빼앗는 인과응보적인 법에서 유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교수형이 사형집행 방법으로 되어 있고, 군인은 원칙적으로 총살형이 집행된다.

목차

<자료1>
1. 사형제도란?

2. 사형제도 폐지 논란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3.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4. 흉악 범죄자들과 피해자 가족

5. 사형제도 찬성의견

6. 사형제도의 효과

7.반론

<자료2>
우리나라 사형제도 현황

본문내용

5. 사형제도 찬성의견

사형제도 폐지 반대
인간존엄성의 존재조차 의구심을 갖게 하는 범죄가 더욱 극악하게,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부 시민 단체와 인권단체는 ``존엄성``이란 미명아래 범죄에 대해 묵인하는 공범과도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선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피해자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과 재범의 완전 방지입니다. 맞은 놈 보다는 때린 놈이 우선시 하는 풍토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범죄에까지 법의 일괄적 적용이 해당되어지는 상황은 가히, 코미디로 여겨집니다. 살인에 의한 피해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살해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사항을 유서처럼 남길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된 지금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을 기록, 보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해당했을 경우에 피해자의 처벌을 사형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고, 사형제도 폐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살해당했을 경우, 기록을 통해 해당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사형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해야 된다. - 국회의원 조순형 曰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19일 “흉악 범죄에 대해선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조속한 사형 집행을 촉구하면서 한 말이다.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집행하는 최고집행자로서 아무리 괴롭고 어렵더라도 (사형을) 집행해야한다”며 “이제 단안을 내릴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최다선인 7선 의원이다. 이제껏 정국의 고비 때마다 원칙론자로서 고언을 쏟아내 `미스터 쓴 소리`란 별칭도 얻었다. 그런 그가 이번엔 사형 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흉악 범죄로 국민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극악 범죄에 대해선 법질서 확립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직 4년이나 남았는데 주저하고 좌고우면할거냐”고 지적했다. 또 “국민에 의해 법 집행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대통령은 사사로운 개인적 신념에 의해 이 사안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정말 아무 죄 없이 죽어간 여성들과 어린이들 목소리를 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인간생명을 다루는 문제라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 정말 고심하고 번뇌하면서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참고 자료

없음
*정*
판매자 유형Platinum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사형제도 찬성 의견, 사형제도 반대 의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13페이지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사형제도 찬성 의견, 사형제도 반대 의견 ...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6 사형제도 찬성 의견 7 사형제도 반대 의견 8 ... 보인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권을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사형
  • 한글파일 사형제도,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사형제도 찬성 의견, 사형제도 반대 의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14페이지
    반대 의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1 서론 2 사형제도 ... 의견 8 사형제도 반대 의견 9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10 참고 자료 ... 사형제에 찬성하였고, 11%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현행 성범죄
  • 한글파일 우리나라 사형제도 주요사건 사례, 사형제도, 사형제도 찬성 의견, 사형제도 반대 의견,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19페이지
    죽이. 9. 사형제도 반대 의견 ①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복귀 사형제도 폐지에 ... 반대 의견,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 9 사형제도 반대 의견 10 결론(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11 참고
  • 한글파일 데드 맨 워킹과 사형제도 반대입장 5페이지
    찾아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은 점차 사형제도 반대의 입장으로 굳혀져 ...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는 사형제도라는 제도 ... , 「사형제도 반대자료 ?사형제도와 범죄율-」, 『http://blog
  • 한글파일 사형제도 반대 2페이지
    있다. 필자는 사형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반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피의 ...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즉,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 과연 사형제도가 최선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형제도는 올바른 결론이
  • 한글파일 사형제도폐지반대 1페이지
    사형제도 폐지 반대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 분류하고 있다. 사형제도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용서할 수 없는 ... 흉악범에겐 어떠한 형벌이 적절하단 말인가? 사형제도는 폐지가 아닌
  • 한글파일 사형제도 반대 의견 4페이지
    피의자의 모습은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를 곰곰이 고민하고 있던 나로서는 ... 형벌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형 폐지에 관해 아직 까지도 찬성과 반대 측이 ... 지국이다. ‘흉악범은 모두 사형시켜야 하나?’라는 주제에 대해 필자는 반대의 입장을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사형제도 찬성 무료자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