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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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8.14
최종 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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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재미있는 문구를 발견했다. “2009희망근로 프로젝트“ 굉장한 호기심이 생겼다. 팜플렛에는 아주 멋들어지게 정부의 정책이 나타나 있다.


 여자친구가 복지학과인 까닭에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또한 이번에 레포트가 경제 정책에 관련된 것이며 근로정책 또한 이에 연관 된 것이기에 이것이 생각이 나서 레포트를 정하게 되었다. 희망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긴급복지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 근로를 통해 희망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장려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다. 근로를 장려하고 공공사업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일자리를 제공하며 화폐를 풀리게 하겠다는 정책인데... 무엇이 문제일까? 일단 행정 안전부가 내건 사업계획을 살펴보겠다.

1.사업목표
-경제위기하 취약계층 한시적 생계지원
-25만개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회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2.추진계획
-취약계층 생계지원
-일자리 창출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대상25만개의 일 자리 창출, 근로의욕 고취
-지역경제 활성화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침체의 영 향을 직접 받는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을 증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3. 참여대상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산이 1.35억원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선정할수 있음

※ 배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권자
-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중복배제) 등
→주민등록상 1가구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참여자 선발절차
❍ 신청자를 사업별로 분류
❍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
❍ 신청자 초과시 선발기준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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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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