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의 역사적 정의와 최소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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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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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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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배적 정의의 문제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기본 입장과 이를 대표하는 노직의 이론을 리포터 형식으로 작성한 글

목차

노직의 역사적 정의와 최소국가론

1. 정의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

2. 노직 정의론의 기본입장
(1) 최종결과적 정의와 역사과정적 정의
(2) 정형적 정의와 비정형적 정의

3. 노직의 소유권 이론
(1) 취득, 양도, 시정의 원리
(2) 노직의 소유권적 정의론의 특징
(3) 최소국가론

4. 노직 정의론에 대한 비판
(1) 최종 결과적 ‧ 정형적 정의론 비판
(2) 노직의 과정적 ‧ 비정형적 정의론 비판

본문내용

2. 노직의 기본입장

노직(R. Nozick)의 자유주의 사회정의론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 덕목으로 간주한다. 그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유로운 활동에 의해 재화를 취득하고 또 그 과정이 공정하다면 정의가 구현된 사회로 본다. 그러므로 정형적 정의론과 같이 국가가 일정한 공식에 따라 인위적으로 재화를 재분배하는 방식과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노직의 입장을 뒷받침 해주는 사상적 근거는 소유권 이론과 최소 국가론이다.
소유권 이론은 로크가 가장 먼저 정당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로크는 먼저 각 개인의 몸과 마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라는 천부인권설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유한 권리가 바로 소유권이다. 그러므로 소유권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억압되거나 착취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로크는 주장하였다.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의해 자유롭게 생산과 분배방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개인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국가와 같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그 자체 내에서 스스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조절된다는 말이다. 다만 국가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였을 때, 이들을 처벌하는 야경국가적인 최소의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최소 국가론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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