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제도] 과외 제도는 자율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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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교육의 실태
2. 과외 발생 원인
3. 과외 제도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
4. 과외 제도는 자율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
①사교육이 각광을 받는 이유
②과외 금지의 부당성
③과외의 성과
④과외의 양성화
⑤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교육의 바른 방향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 사교육비 문제는 다른 어느 문제보다 국민 대다수에게 직접적이고 큰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취학 전 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부에게도 여러 가지 재능 교육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많지 않은 수입에 비교해 볼 때 부담이 되고 있다.
사교육은 입시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학교 교육을 보완하거나,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지 않거나 소홀히 다루어지는 분야의 특기 계발과 취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지도도 포함되며, 한편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 직업 훈련, 외국어 학습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사교육을 '교과 지도 중심의 과외 공부'로 인식하고 있어서, 학교 교육과 구분되어 특성화되어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 '입시', '학교 성적 향상'을 위한 과외가 대부분을 차지(그러므로 이하, 사교육을 과외라 칭하겠음)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과외 교육의 대부분은 학교 교육의 보충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이미 넘어서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과열 과외로 인한 '학교 교육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는 '과외 망국론'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80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과외가 법으로 금지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한국 교육 개발원. 「한국 교육 평론」. 교육 과학사. 1998.
한국 교원단체 총 연합회. 「과외 실태 조사 연구」. 삼영 인쇄사. 1997.
한국 소비자보호원. 「사교육 지출 실태 및 경감 방안」. 일지사. 1997.
건국대학교 한국 문제 연구원. 「교육의 삶과 질」.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최은수. 「한국 교육 행정의 현안 문제」. 양서원. 1995.
이종재. 「과외는 허용해야 하는가」. 새교육. 1980.
신극범. 「과외의 성과는 무엇인가」. 교육 개발. 1980
http://www.leewhon.com/leewhonup1/plansup3.htm
http://210.217.245.140/greenbelt/sagyo1.htm
http://business.chungnam.ac.kr/~nhoew/research/cc/cc_fn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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