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최초 등록일
2010.08.06
최종 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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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물다양성협약

목차

1.생물다양성협약(CB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 목적
3. 주요내용
4.문제의 소재
5. 전반적인 논의 동향
6. 우리나라의 현황
8.우리나라의 문제점
9.결론

본문내용

1.생물다양성협약(CB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인구증가, 야생동식물 남획, 개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에서 멸종되어가는 생물 다양성을 막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자국 내 생물자원의 주권을 재확인하는 국제협약이다.

2. 목적
①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과 관련 기술의 이전 및 재원 제공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 ②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은 공정하게 공유

3. 주요내용
①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 (6조~14조)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구성요소의 확인 및 유지, 현지내/외 보전 조치와, 관련 연구 및 훈련 교육 이행,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②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15조) : 개발도상국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선진국과 생명 공학 기업들의 친환경적인 사용에 관해서는 개발도상국이 소유한 유전자원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선진국 유리 조항)
③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 (16조) : 생명공학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자유로운 접근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선진국의 생명공학기술을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되고 있다. (개도국 유리 조항)
④ 이익의 분배(19조) :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토대로 이루어진 유전 공학 기술의 결과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서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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