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범의 본질

최초 등록일
2002.05.24
최종 저작일
2002.05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la**** 4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1.사안의 소개
2.사안의 쟁점
3.검토
4.결론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993. 11. 8. 13:00경 피고 A는 신육근으로부터 자신의 동생 신종근의 집에 가게수표19장이 있고 그집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신육근과 함께 절취할 공모하여 함께 차를 타고 신종근의 집에 갔다. 피고 A는 신육근과 함께 신종근의 집에 들어갔으나 다른방에 있다가 신육근이 다른방에서 절취행위를 마치자 방에서 나와 함께 그 곳을 떠났다. 이에 검사가 피고A를 형법 제331조 2항의 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상고한 사안이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la****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
ㆍ전체 판매량
11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형법상 합동범 2페이지
      것이다. ? 합동범의 본질 합동범의 본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공모공동정범설 ... . ? 합동범의 공동정범 ? 문제의 소재 합동해서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지만 ... 문제된다. ? 학설의 입장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 인정과 관련하여
    • 한글파일 [법학]합동범의 공동정범 10페이지
      단순 공로자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기준에 따라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 ... 현장에 없어도 배후조종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 파악하여 행관여자의 역할에 ... 따라 합동범의 성립범위를 제한 함으로써 가종적 공동정범과 현장설의 중간
    • 워드파일 [형법] 합동범의 본질 9페이지
      본질에 관한 학설에 따른 판례분석 ⅰ. 공모공동정범합동범의 규정은 ... 을 확대적용하다가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 필요하다. ③. 비판 ⅰ.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합동범의 성립범위를 기능적
    • 한글파일 공동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등 정리 10페이지
      . 2. 본질 교사은 공범이고,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 < 공모공동정범 > 1. 의의 2인 이상의 자가 일정한 범죄를 범할 ... 직접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단순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 (2
    • 한글파일 [형법]합동범의 공동정범 인부문제 20페이지
      본질에 관하여 현장설을 취하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될 여지가 없고 또 ... …………………………………………………… 10 Ⅳ.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부문제 …………………………………… 13 1 ... 이유에서이다. 즉 변경된 판결과 종래의 소수설인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합동범의
    • 한글파일 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에 대하여 2페이지
      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에 대하여 1 ... 합동범의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었으나 최근 판례 ... ) 합동범의 공동정범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 한글파일 [형법총론] 공동점범 9페이지
      . 합동범 (1) 의의 (2) 합동범의 본질 (3) 합동범의 공범 ★ 참고문헌 ... <공동정범> Ⅰ. 서설 1. 의의 2. 공동정범본질 Ⅱ. 공동정범 ... 정범 (3) 과실공동정범 2. 객관적 요건 (1) 공동의 실행행위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합동범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