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책임능력 결여자

최초 등록일
2002.05.24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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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머릿말

Ⅱ책임무능력자
1.연령미달자
2.심신상실자

Ⅲ한정책임능력자
1.심신미약자
2.농아자

본문내용

Ⅰ.머릿말
형법은 책임능력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조각되거나 제한적인 처벌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책임능력이 결여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능력이 한정적으로 인정된 경우이다. 전자를 책임무능력자라고 하고, 후자를 한정책임능력자라고 한다. 책임무능력자는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등이 있다. 한정 책임능력자는 심신미약자,농아자 등이다. 책임무능력자는 책임능력이 배제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아니한다. 한정책임능력자는 한정적이나마 책임이 인정되므로 제한적인 처벌을 받게된다.

Ⅱ. 책임무능력자
1. 연령미달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9조), 따라서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그의 육체적,정신적 발육상태를 묻지 않고 절대적으로 책임능력을 부인하게 된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과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소년법 제 4조 1항 2호,3호,제33조), 한편 14세 이상자라도 20세 미만일 때는 소년법상의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그러므로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한다.(동법제60조1항). 그러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을 선고한다.(동조제3항). 또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동법제59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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