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복지국가

소개

세계화와 복지국가

목차

Ⅰ. 서론
1, 세계화의 개념

Ⅱ. 세계화
1. 세계화의 양상
2. 세계화 측정의 두 가지 요소
1) 무역의 자유화 혹은 개방화 : GDP 대비 수출입 증율
2)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Ⅲ. 복지국가 위축(Retrenchment)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복지국가 위축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시각
2. 복지국가 위축에 관한 제도주의적 시각

Ⅳ. 세계화와 복지국가 위축의 상관관계(Correlation)
1. 무역과 FDI 그리고 복지국가 위축
2. 서유럽 3국의 세계화와 복지국가 위축
3. 영, 독, 프 3국의 사회복지비용 지출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세계화와 복지국가 위축의 상관관계(Correlation)
세계화가 복지국가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로 되어왔다. 특히 금융 세계화로 말미암은 자본이동의 양과 시간의 혁명적 변화는 개별국가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이것은 고스란히 해당정부의 복지정책을 제약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즉 금융의 세계화는 해당국가의 자본수지 및 해외투자율, 그리고 이자율과 환율, 아울러 국내 인플레이션까지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부분을 해외금융의 흐름에 노출시켜 결국 해당국가의 취약성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10여년간 국제금융시장이 확대되어 그 거래규모와 폭이 혁명적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자본의 유동성 증대가 복지국가의 심각한 위축이나 해체로까지 발전하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의 충격은 국가별로 또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 분석틀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과 행위자의 능력을 크게 간과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위해 선행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1994-2000년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3국의 세계화 양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과연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해 볼 것이다.

1. 무역과 FDI 그리고 복지국가 위축
정치경제학자인 힉스(Alexander Hicks)와 로드릭(Rodrick)은 1962-1994년까지의 기간을 연구한 결과 무역 자유화가 강화된다하여도 복지공헌이 일관되게 축소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는 세계화가 심화된다 하여도 복지국가의 재분배 예산과 정책들이 자동적으로 삭감되거나 위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힉스는 로드릭의 설명을 따라 1968년 이후 복지국가들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심화될수록 처음에는 일정한 수준으로 복지공헌도를 높인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일정한 전환점에 가면 이들 복지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태성ㆍ성경륭. 2000.『복지국가론』. 나남출판
· 데이빗 헬드 외. 2002.『전지구적 변환』. 창작과 비평사, pp. 15.
· 레스터 C.서로우. 2001. 『지식의 지배』. 생각의나무.
· 유재광. 2001. “세계화와 복지국가 위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윤도현. 2000. “세계화와 복지국가: 과연 복지국가는 사라지는가?”. 한국사회학회 춘계학술대
· 회 발표문.『21세기 시장과 한국사회』.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