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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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本論
1. 住民 權利 制限의 法律 留保 條項의 違憲 與否
① 違憲論
② 合憲論
③ 判例의 傾向
④ 小結

2. 基本的 人權과 條例
① 平等 條項과의 關係
② 職業 選擇의 自由와의 關係
③ 言論·出判·集會·結社의 自由와 條例와의 關係
3. 罪刑 法定 主義와 條例
① 條例法律設
② 憲法授權設
③ 法律授權設
④ 小結
4. 租稅法律主義와 條例
① 肯定設
② 不定設
④ 小結
5. 財産權法定主義와 條例
① 財産權 規制 不可能設
② 財産權 規制 許容設
③ 財産權 行使 規制 許容設
④ 小結
III. 結論

본문내용

地方 自治 制度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국가와는 별도로 독립된 公法人(지방 공공 단체)을 설립하여 국가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지는 권능으로는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 자치 입법권이 있다. 이 중 자치 입법권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는 "조례 제정권"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조례라 함은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로써 제정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 정의될 수 있다. 크게 자치 사무, 단체 위임 사무, 기관 위임 사무로 구분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중에서 조례의 규율 대상이 되는 사무는 자치 사무, 단체 위임 사무이며, 기관 위임 사무는 지방 자치 단체가 국가의 하부 행정 기관으로서 담당하게 되는 사무이므로 조례의 규율 대상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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