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의 특성과 외국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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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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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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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과 지구당으로 구성된 현대정당에서 지구당의 역할이 형식화되고 중앙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지구당이 중앙당의 부속물로 전락해 버리는 현상, 즉 지구당에 대한 중앙당의 과도한 권력집중 역시 정당의 비민주성을 부추기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목차

1. 한국 정당의 문제점과 해결
1) 한국 정당의 문제점
2) 한국정당의 현실
3) 우리 나라 정당의 역할과 실상
4) 정당의 문제점 극복 방안

2. 각 국 정당의 사례 분석
1) 미국의 정당
2) 영국의 정당
3) 프랑스의 정당
4) 독일의 정당
5) 일본의 정당

본문내용

정당에 대한 문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될 수 있다. 첫째, 우리 나라에 고전적 의미에서의 ‘정당’(political party)이나 근대적 의미에서의 서구적 수준의 ‘대중정당’(mass party)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 둘째, 만약 정당 혹은 대중정당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의 이념적․대중적 기초는 무엇이며, 정당의 조직 및 운영의 원리는 이러한 기초에 부합되고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간 많은 연구들은 한국 정당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면서 당내 민주화를 요구하곤 했다. 이 경우 당내 민주화란 대부분의 경우 중앙당 운영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게다가 정당의 문제점을 보수 일변도의 경직된 보수정당체계에서 찾는 주장도 적지 않다. 경직된 보수정당체계가 당내 민주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이 제한된 보수정당체계가 당내민주화를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위 두 가지 요인 외에도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정당과 시민사회의 의사소통의 단절이라는 측면도 정당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중요한 측면이며, 정당 내부의 권력관계와 관련해서 중앙당의 민주화 외에 중앙당과 지구당의 권력배분의 불균형이라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정당을 ‘공익을 추구하는 개방된 구조’라는 개념으로 정의할 때 시민사회와의 단절은 폐쇄된 구조로서의 정당을 연상시킨다. 이 폐쇄된 구조가 정당의 비민주성을 촉발한다. 중앙당과 지구당으로 구성된 현대정당에서 지구당의 역할이 형식화되고 중앙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지구당이 중앙당의 부속물로 전락해 버리는 현상, 즉 지구당에 대한 중앙당의 과도한 권력집중 역시 정당의 비민주성을 부추기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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