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인류학, 사회정의] 양심적병역거부

최초 등록일
2002.05.22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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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이들 참고하시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시면....

목차

[서론]
- 정의

[본론]
- 국가적 입장
: 병역법 위반
- 찬성론자(대체복무제의 필요)
: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종교를 통한 접근이 아니라 인권
문제이다.
: 현대전은 병력싸움이 아니라 기술력이다.
: 국제적 추세

- 반대론자(대체복무제의 불필요)
: 국민 대다수의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
: 특정종교(여호와의증인)에 대한 교리 인정이 될 수 있다.
: 공동체 유지를 위해..

[결론]
- 나의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심적 집총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란 양심적 이유로 징집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학계에서나 비학계에서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였다. 하지만 지난해 ‘한계레21’을 통한 병역 거부자들의 고통은 한국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 주며, 양심적 집총거부를 특정종교의 문제가 아닌 인권문제라는 것을 인식시켰으며, 또한 평화주의자이자 불교 신자인 오태양씨를 통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또한 국제적인 대체복무제의 추세를 보여주며 지금까지 불문율로 여겨졌던 병역의무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 그리고 개인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관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나는 국가, 찬성론자,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통해 현재 사회적 입장을 정리해보고 결론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나의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 해 볼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레포트를 통해 제대한지 3년째가 되어가고 있는 나에게 군대란 의미, 그리고 국가가 가지는 공권력과 개인과의 관계성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인권윤리) http://my.dreamwiz.com/meddukssy/article-human.htm
(민주주의법학연구회)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HRLibrary7-kcho3.htm
(한겨레21) http://www.hani.co.kr/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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