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찬성반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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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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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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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에 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윤리적 고찰

목차

Ⅰ. 서론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시술방법
3. 국내 낙태 현황
4. 낙태의 원인

Ⅱ. 본론
1. 낙태 찬/반 토론
2. 낙태에 관한 법률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낙태(=인공유산)의 정의
통설은 낙태를 가리켜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 및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낙태를 태아의 살해행위 자체로 본다. 이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침해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 것이다. 통설과 소수설의 견해대립은 낙태죄와 살인죄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다.
모자보건법 제 2조 제 5호는 동법 제 14조 및 제 28조 의하여 합법화 될 수 있는 일정한 낙태행위, 즉 인공임신중절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1) 치료적 유산
다음과 같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선택적 유산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인공 유산이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2. 낙태 시술 방법
낙태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수술적 방법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1) 수술적 방법
①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자궁 입구(자궁경부)를 먼저 인위적으로 개대시킨 후(열리게 한 후) 자궁 내의 임신 산물을 소파술, 진공 흡입술, 또는 흡입 소파술로 제거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자궁강 내에 음압을 가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궁 내의 임신 산물을 배출하게 된다.

참고 자료

1. 네이버 ‘인공유산’ 의학상세정보
http://health.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health_detail&sm=tab_txc&ie=utf8&query=%EC%9D%B8%EA%B3%B5%20%EC%9C%A0%EC%82%B0

2. 낙태문제, 교회가 나서야한다.
http://blog.daum.net/ksnhome/776

3. 낙태 금지 논란
http://blog.naver.com/ricecakes?Redirect=Log&logNo=130079933578

4. 낙태찬반론
http://mybox.happycampus.com/hl99113/66338

5. 낙태에 관한 윤리적 쟁점과 해결방안

6. 낙태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너무 쉽게 수술 - 사회면 기사
http://blog.naver.com/jhsong46?Redirect=Log&logNo=700742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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