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최초 등록일
2010.07.01
최종 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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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
지식 재산권 보호에 관한 WTO규범

목차

1.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규범
5-1 지식재산권의 정의
5-2 지식재산권의 종류
5-3 지식재산권보호의 정의
5-4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IPO
5-5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규범의 협상과정과 쟁점
2. TRIPs 협정

본문내용

5-1 지식재산권의 정의
-지식재산권이란 산업, 과학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등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 인 지적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총칭하는 개념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인 WIPO에서는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등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및 기타 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와 이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

5-2 지식재산권의 종류
1.산업재산권
-특허: 새로운 산업적 발명에 대해 그 발명자가 일정기간 동안 이 발명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갖는 것입니다.
-실용신안 :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에 의해 상품의 구조 또는 조립에 관 한 기술적 창작을 개발한데 대해 주어지는 재산권입니다.
-의장: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모양이나 형태를 개발한데 대해 주어지는 재산권 입 니다.
-상표: 어떤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의 결합으 로 고안된 상징에 대한 재산권입니다.
-지리적 표시: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 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로 부당한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방지하는 재산권입니다.
2. 저작권
-저작권: 문학, 예술적 창작물인 저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입니다.
-저작 인접권: 저작물과 그 이용 결과를 다시 배포하는 행위를 관할하는 권리로서 녹 음, 방송, 위성방송 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3.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합성한 것으로 창작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적 측면이 강하나 그 용도는 산업재산권과 같이 산업적 활용이 주요한 기능인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입니다.
-첨단산업재산권: 첨단기술산업의 발달로 새로이 보호되기 시작한 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상품의 제조, 판매, 영업, 기획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상품화 될 수 있는 정보와 이의 전달수단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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