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클레임 및 공사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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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 요
공사분쟁 및 클레임 일반
*공사분쟁 및 클레임의 정의
*공사분쟁 및 크레임의 중요성
*공사분쟁 및 클레임 관련 계약양식
-국내 계약 조항
-국제 계약의 조항
공사분쟁 및 클레임의 요인과 유형
*클레임의 발생 요인
*클레임의 유형
-공기지연 클레임
-공사범위 클레임
-공기 촉진 클레임
-현장 상이 조건 클레임
*계약금액의 조정 근거
*클레임 청구
-클레임 평가 절차
-클레임의 청구절차
-클레임 접근 태도

본문내용

개 요
건설공사에서는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공비 증액과 공기연장 등을 위한 클레임 및 공사분쟁이 흔히 일어난다. 클레임과 공사분쟁은 건설공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작업조건의 광범위함과 다양함에서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약 당사자들 간의 의견 대립은 계약 해석상의 차이, 발주자에 의한 변경, 발주자의 잘못으로 인한 공기지연, 상이한 현장조건, 조건변경, 작업촉진, 작업중단, 도면 및 시방서의 하자 등에서 연유된다 이와 같이 아무리 분명한 공사계약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을 인하여 클레임은 필연적을 발생하며, 건설공사의 경제적,효율적 운용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 지하철 건설과정에 제기된 클레임 청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클레임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클레임 제기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관련하여 건설업체들이 경영악화로 인한 생존 위협의 타개를 위한 몸부림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1972년부터 1982년 까지 10년동안 오일 쇼크후 수주물량의 감소와 이윤감소라는 건설업체의 경영압박으로 인하여 건설 클레임이 상당히 증가했다. 이와 같이 공사비용의 증가로 인한 이윤 감소와 클레임 증가는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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