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법

소개글

국제 통상법 조별 리포트
WTO의 관세
1. UR협상의 배경과 협상 결과
GATT체제에서는 관세인하에 주력했고, 동경라운드에서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 하였고, GATT의 7차례에 걸친 국제무역협상에 의해 각국이 관세의 파격적인 인하에 합의 하게 됨에 따라 관세는 무역정책 수단으로서 효용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목차

1. UR협상의 배경과 협상 결과
2. WTO관세평가 협정의 내용
3.양허세율
3. WTO 관세평가협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관세평가규정의 전망

본문내용

1. UR협상의 배경과 협상 결과
GATT체제에서는 관세인하에 주력했고, 동경라운드에서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 하였고, GATT의 7차례에 걸친 국제무역협상에 의해 각국이 관세의 파격적인 인하에 합의 하게 됨에 따라 관세는 무역정책 수단으로서 효용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관세장벽이 무의미해지면서 여러가지 교묘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게 되었고 이는 그만큼 무역자유화를 위한 GATT의 기능이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WTO체제로 들어가게 되었고 WTO체제에서는 관세인하는 물론 특정분양에 대한 무관세도입으로 관세율의 하향평준화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철폐를 강화하였다.
UR의 주요 결과로 다자간 협상을 통해 약속된 관세양허 내용을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별하게 적용하고, 관세율은 UR협상 초기의 1/3 이상의 폭으로 인하하도록 합의하였다. 또한 농산물에 관한 기존의 모든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하여 관세만을 유일한 국경조치로 한다는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마련되었다.
2. WTO관세평가 협정의 내용
WTO 관세평가협정은 자의적이거나 가공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여 공정하고, 통일적이며, 중립적인 관세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도 GATT 제 7조와 마찬가지로 관세의 과세가격은 가능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