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 지방세제

최초 등록일
2002.05.21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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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산관련 지방세제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5. 자동차세
6. 도시계획세
7. 공동시설세

Ⅱ. 지방세의 실태와 문제점
1. 세원의 국세편중 및 지방세의 신장성 결여
2. 재산과세 위주의 세원구성
3. 획일적인 세제운영
4. 정책목표달성 지원을 위한 빈번한 개편과 과다한 정책세제
5. 세원의 지역적 편재
6. 세무행정의 비효율성
7. 비리 부조리를 유발하는 취약요소

본문내용

1. 세원의 국세편중 및 지방세의 신장성 결여
조세구조면에서 보면 국세는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세수탄력성이 높은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비해,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세는 전반적으로 세원이 빈약하고 신장성이 저조한 편이다.
현재의 지방세 수준은 지방자치시대에 각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독자적 적극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역할의 재분담을 전제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은 무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세원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세원확충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노력이 본격적 구체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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