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계획예산제도

목차

제 1절 도입배경과 발달과정
1. 도입배경
2. 발달과정
제 2절 계획예산제도의 의의
1. 개념
2. 계획예산제도의 핵심요소
3. 계획예산제도의 특징
4. 도입 당시의 비판
5. 도입 이유
6. 도입 당시 도움을 준 여건
제 3절 계획예산제도의 운영상의 특징
1. 운영상의 특징
2. 계획예산제도의 운영
3. 계획예산제도의 장단점
제 4절 계획예산제도의 도입 결과에 따른 문제점
1. 개념상의 문제
2. 실시상의 문제
3. 관리적 측면
4. 정치상의 요인

본문내용

제 1절 도입배경과 발달과정
1. 도입배경
제2차 세계대전은 사회과학의 과학화를 비롯하여 학문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먼저 정치학에서는 경험적, 계량적 접근법이 강조되었고, 경제학에서는 거시경제이론에 의한 미래예측과 미시경제이론의 정교화에 의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행정학에서도 고전적 조직원리와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 기술적이 아니라 처방적이며 현실문제 해결에만 역점을 둔 비과학적 이론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의 이러한 학문에 대한 초점의 변화는 기존의 예산제도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즉, 당시의 성과예산은 다양한 사업간에 지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어느 사업이 가장 중요한가 등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줄수 없었다. 이는, 성과예산이 특정한 사업을 왜 해야 하는가 보다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요구되었지만, 성과예산은 이에 적합하지 못하였다. 정부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되어야 하지만 성과 예산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도 부적합하였으며, 또한 과거지향의 예산이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계획과도 맞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