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논문

소개글

어음수표법 논문

목차

Ⅰ序
Ⅱ.旣存債務와 어음債務의 蓋連性

1.原因關係와 어음關係의 分離(어음關係의 抽象性)

2.어음交付의 目的

(1)學 說
(2)判 例

3.旣存原因債權과 어음債權이 倂存하는 경우 權利行使의 順序와 方法

(1)權利行使의 順序
(2)權利行使의 程度

4.旣存原因債權과 어음債權의 牽連關係

(1)原因關係가 어음關係에 미치는 影響
(2)어음關係가 原因關係에 미치는 影響

Ⅲ.旣存原因債權의 行使와 어음返還과의 同時履行抗辯權

1.어음의 相換證券性

2.旣存原因債權의 行使와 어음返還의 同時履行抗辯의 成否

(1)問題의 所在
(2)日本의 學說 및 判例
(3)우리 나라의 學說과 判例

3.어음返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4.어음返還의 同時履行抗辯의 效果

(1)相換履行判決
(2)어음返還과 旣存原因債權의 履行遲滯

본문내용

Ⅰ. 序

어음이 授受되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어떠한 실질적 이유 내지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어음關係의 裏面에 있는 관계를 어음의 實質關係(基本關係)라 하고, 이의 법적 성질 및 법적 취급은 어음法의 문제가 아니라 一般私法의 문제이다. 어음關係는 實質關係와 분리된 추상적인 法律關係로 존재하지만, 한편 어음關係는 實質關係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양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음의 實質關係에는 原因關係(對價關係), 資金關係(報償關係), 어음豫約이 있다. 여기서 原因關係라 함은 어음授受의 원인이 되는 法律關係를 말한다. 原因關係에는 매매, 증여, 채무의 추심위임, 보증, 채무의 담보, 채무의 변제, 어음개서, 어음할인, 신용제공 등이 있다. 原因關係에는 보통 대가가 수수되는 점에서 원인관계를 對價關係(出捐關係)라고도 한다. 이 原因關係의 態樣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미 발생된 債務의 辨濟나 그 確保策으로서 어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어음의 改書, 貸付, 割引, 信用의 提供 등이 그 例로 들어지고 있다.


Ⅱ. 旣存債務와 어음債務의 蓋連性


1. 原因關係와 어음關係의 分離(어음關係의 抽象性)

어음은 여러 가지 原因關係에 基하여 授受되지만 어음상의 權利는 原因關係상의 權利 그 자체는 아니고, 어음의 發行에 의하여 創造된 별개의 權利이며, 原因關係와 어음關係는 엄격히 分離되어 있다. 따라서 原因債權과 어음債權은 각각 별도의 길을 갈 수 있어 독자적으로 讓渡될 수 있고, 어음의 有․無效 또는 어음상 權利의 발생유무는 原因關係의 存否나 有․無效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점을 지적하여 어음을 無因證券 또는 抽象證券이라고 하고, 어음상의 權利를 無因的 權利, 어음행위를 無因行爲라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法이 原因關係와 어음關係의 분리를 인정한 것은 어음의 流通性을 높임으로써 어음去來의 安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목적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음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衡平에 알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어느정도의 牽連性을 인정하여도 무방하고, 이 범위에 있어서 原因關係와 어음關係는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 關係에 서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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