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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청구권대위의 제학설

등록일 2002.05.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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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서론
1. 청구권대위의 의의
2. 인정이유

본론
1. 법적성질
2. 청구권대위의 성립 요건
3. 청구권대위의 효과
4. 대위행사의 제한(일부보험에서의 각 학설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①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보상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는 대위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 682조 단서).
②일부보험의 경우
㉠문제점
▶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일부보험의 경우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을 통하여 손해전보를 취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의 대위권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분배방식에 대하여 학설상 논란이 있다.
㉡학설
ⅰ. 절대설 :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금액한도 내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만 피보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설이다.
ⅱ. 상대설 :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지급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자 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설이다. 즉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스스로 사전에 보험자로부터100%의 담보를 받지 못하고 책임있는 상대방으로부터도 그 잔액을 전부 구상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다 감안하고 일부보험을 든것이므로 보험자로부터 부보받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실제적인 우선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서 상법 제681조를 유추 적용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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