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행정통제&행정지도

최초 등록일
2002.05.20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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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통제
Ⅰ. 행정통제의 의의
1. 행정통제
2. 행정통제의 과정
3. 행정통제의 기준 및 내용·접근방법
Ⅱ. 행정통제의 유형과 비용
1. 행정통제의 유형
2. 행정통제의 비용
Ⅲ. 행정통제의 한계와 통제력의 향상방안
1. 행정통제의 한계
2. 행정통제력의 향상방안

*행정지도
1. 개념
2. 필요성
3. 행정지도의 결함(문제점)
4. 행정지도의 종류
5.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6.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본문내용

1. 행정통제
1) 개념: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행정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제반 노력 - 행정책임과 표리의 관계
2) 목표: 생산성 향상과 민주성 증진 - 지나친 통제는 공무원의 창의력 억제
3) 이론적 관점
(1) 체제론적 입장: 체제에 대한 요구와 체제의 산출간의 괴리에서 생겨나는 교정적 피드백의 문제로 봄
(2) 정치이론: 권한의 위임에 따른 책임의 확보문제로 봄
(3) 과정론적 입장: 기준과 성과 간의 편차의 시정에 촛점을 맞춤
(4) 행태론적인 입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사전예방적 차원에 촛점을 둠, 피통제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줄이기 위한 유인구조 고안에 역점을 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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