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재벌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모색

최초 등록일
2002.05.20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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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7장 재벌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모색
제1절 기존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
1. 기존 정책의 내용 개관
2. 제1단계 재벌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문제점 - 자원집중 과정의 문제
3. 제2단계 재벌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문제점 - 재벌의 기업경영 행태문제
제2절 재벌정책의 개선방향
1. 기본방향 : 재벌행태를 초래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
2. 제1단계 재벌형성 과정상의 문제점 교정 : 자원집중 과정의 문제점 시정
3. 제2단계 재벌경영행태의 교정 : 대기업 효율화 정책
4. 경쟁정책의 재정립
5. 재벌행태 교정을 위한 경제제도의 개혁 : 사유재산권에 대한 불확실성의 최소화
제3절 IMF협약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함의
1. IMF협약의 경제운영 방식에 대한 함의
2. IMF협약하의 재벌정책

본문내용

2. 제1단계 재벌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문제점 - 자원집중 과정의 문제
->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벌의 성장이 상호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재벌의 성장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이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재벌이 아니었으면 한국의 경제발전이 불가능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과연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발전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을 것인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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