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하면된다를 통해 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최초 등록일
2002.05.20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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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영화의 줄거리
본론 2.역선택
3.도덕적해이
4.도덕적 위험
5.사기계약의 취소법
6.도덕적 위험의 해결 방안
7.기대이익의 축소
8.기대비용의 증대
결론

본문내용

위험 선호적인 보험계약자 ‘병환’의 소득이 M으로 주어졌다. 그는 실직 상태이므로(엄밀히 말하면 사업에 실패하였다) M은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다. 그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의 손해는 C인데, 그가 사고를 당할 확률 П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투입한 노력 e가 얼마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П=П(e) 인데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할수록 사고를 당할 확률은 낮아지므로 이 성립한다(그러나 그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사고를 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e<0 이라 할 수 있다.)
‘병환’이 보험금으로 β를 지불하면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제외한 α를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 경우 사고를 당하는(엄밀히 말해서 사고에 성공하는) 경우의 자산 는 =M - C + α 가 되며, 사고를 당하지 않는(사고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의 자산 = M - β 가 된다. 사고를 내기 위한 노력은 이 사람에게 고통이 되므로(사고후의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말한다), 이 사람의 기대 효용 EU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U = [ 1 - П(e)]U() + П(e)U() - e … ①

위 식에 의하면 EU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M, C, α, β 및 e이다. 그런데 M과 C는 그 값이 일정한 상수이며, 도덕적 해이를 분석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므로

EU = EU(α,β,e)

참고 자료

Brian R.Binger and Elizabeth Hoffman, 『Microeconomics with Calculus』, 2nd edition, Addison-Wesley, 1998.
김두철 외, 『보험과 위험관리』, 문영사, 1999.
방갑수, 『최신보험학』, 박영사, 1999.
오창수 외, 『생명보험론』, 박영사, 1998.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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