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자유시장과 작은정부

최초 등록일
2002.05.19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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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과 작은정부'라는 책에서 제3장인 정부규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위해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규제와 관료적 행태의 특성
1) 규제자의 정신분열증 : 자유기업주의 대 (기존)기업주의
2) 기업의 힘
3) 좋은 부(富), 나쁜 부
2. 규제의 결과 : 에너지
1) 에너지 위기
2) 산부인과의사를 탓한다
3) 에너지 미래에 대한 예측 : 1980년 세계의 원유는 공급과잉 상태
3. 자유시장 해결책과 '맏형' 대안
1) 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가?
2) 누구의 편견인가? : 인종차별과 학교의 문제
3) 징병제가 논쟁점이 아니다 : 중요한 요원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4) 크라이슬러 : 일자리가 문제인가?
5) 뉴욕시
6) 개몬의 '블랙홀'
7) 사라져야 할 관료제

본문내용

1. 규제와 관료적 행태의 특성
1) 규제자의 정신분열증 : 자유기업주의 대 (기존)기업주의
▶ 정신분열증의 증상 : 자유기업주의와 기존기업주의를 혼동한다.
ㆍ 급속히 증가한 환경, 건강, 안전,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제 : 시장의 판단을 관료의 판단 으로 대체시키는 경향 → 반자유기업주의적이고 반기존기업주의적이다.
ㆍ 철도와 트럭의 ICC규제
→ 경쟁을 억누르고 독점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잠재적 경쟁자 모두에게 손해를 끼침.
▶ 자유기업의 장점 : 기존기업이 시장의 시험을 끊임없이 받게 하여 가장 낮은 비용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하게 함.(이윤과 손실의 제도)
2) 기업의 힘
▶ 영향력 있는 미국인들
ㆍ U.S.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 : 국가의사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이 름을 대라는 결과 - 상위 30명의 대부분이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다.
ㆍ 기업은 시장을 통해서보다는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 힘을 행사한다.
ㆍ 크라이슬러회사, 미국 철강회사(trigger price)
▶ 영향력 있는 규제자
ㆍ 민간항공이사회 → 항공료가 높게 책정되고 서비스가 제한됨
ㆍ ICC → 매년 국민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트럭운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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