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규제의 법적 근거

최초 등록일
2002.05.19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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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Ⅰ. 규제의 법원(法源)
《 성문법원 》
◀헌 법
1. 경제질서의 기본 성격
2. 정부규제의 헌법적 인정
3. 정부규제의 헌법적 한계
◀국회 입법
◀행정 입법
< 국회입법과 행정입법에 대한 예 >
◀자치법규
《 불문법원 》

Ⅱ. 규제행정 작용
1. 규제행정의 정의
2. 규제행위의 분류
3. 규제의 역할(내용)
4. 행정의 성질에 따른 행위 분류

Ⅲ. 규제 법령의 형식
1. 사전(예비적) 자료 : 법령의 시작부분
2. 본질적 요건 : 법령의 핵심부분
3. 예외규정과 이의신청
*마치며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모든 사회는 경제활동이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규제나 통제를 받기 마련이다. 규제나 통제는 개인과 기업 등의 행위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행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은 많은 면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행위를 구속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근거하여 규제를 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행정의 비중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능률성을 위해 행정부에서 정하는 명령과 규칙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법률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습법과 같은 것에 의해서도 규제나 통제를 하고 있다. '제5장의 규제의 법적 근거'에서는 규제의 법원과 규제행정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규제 법령의 형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권영성, 『(新版)憲法學原論』, 法文社, 1994년.
고영훈, 『규제행정입법의 한계』, 자유기업센터, 1998년.
김영훈,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선학사, 1995년.
http://dwcij.com.ne.kr/study/study_app2.htm - 자동차에 관한 규제의 예
http://www.sisait.co.kr/column/200108/buyers/vinsider.htm - 스팸메일 규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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