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입법과오설과 비과오설

최초 등록일
2002.05.19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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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설

2. 입법과오설의 입장

3. 입법적비과오설의 입장
(1) 심판제기요건과 심리요건
(2) 부당한 재량처분에 의해 권리가 침해될 수 없는가?
(3) 청구인적격에 관한 독일, 일본 학설의 개괄적 검토

4. 입법과오설의 반론

5. 견해

본문내용

견해
행정심판법이 위법한 처분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판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상 이익 있는 자'에 대해서만 심판청구인적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상의 모순이며 과오라고 생각하여 입법비과오설의 입장보다는 입법과오설의 입장이 더욱 설득력 있고 타당한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좀 더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확대 해석보다는 입법적인 해결이 더욱 확실한 해결방법이며 법적 성격으로도 타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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