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농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배경
2. NAFTA 체결 후 영향
3. 한미 FTA 체결 후 농업부분에 대한 영향
4. 맺음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NAFTA와 EU, MERCOSUR(남미공동시장), AFTA(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등 지역주의 경제블럭(block)화와 동시에 양자간 FTA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무역을 철폐하고 각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을 동시에 꾀하여 전세계적으로도 무역량을 늘리고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에 자유무역의 목적이 있겠다. 하지만 이런 FTA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은 긍정적인 면이 존재하지만 무한 경쟁을 통해 낮은 경쟁력을 가진 산업의 붕괴와 함께 경제종속의 심화, 양극화 악화 등의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 발 빠르게 FTA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FTA)이 체결 되었다.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의 FTA인 만큼 그 효과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NAFTA 체결을 통해 본 멕시코 경제를 살펴보고 이를 참고로 한미FTA가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특히 가장 취약하다고 여기는 농업 분야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배경
1994년 출범한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경제 전반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력과 멕시코의 노동력, 캐나다의 자원은 서로의 비교우위요소를 결합함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I. 미국
미국은 NAFTA를 통해 큰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멕시코 시장에서 자국의 수출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멕시코의 무역자유화 조치로 인한 멕시코 시장의 성장과 90년대 초 이루어진 다자간 무역협상(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북미지역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생산의 전문화를 통해 전체적인 산업경쟁력을 재고하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동시에 유럽 및 아시아의 지역주의 형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다자주의와 양자주의 통상정책을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한미FTA, 이미 실패한 미래, 사회진보연대 外, 사회운동, 2006
연구보고서<한미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http://fta.korea.kr/
농림부 http://www.maf.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