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래동화(콩쥐팥쥐)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

소개

콩쥐팥쥐 동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유무를 파악했습니다.

목차

1.문제의 소재
2.팥쥐의 죄책
1)콩쥐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
2)콩쥐에 대한 살인죄 성립여부
3)원님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
4)소결
3.계모의 죄책
4.원님의 죄책
5.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팥쥐는 콩쥐에 대해 음식을 거짓을 사용하여 빼앗아 먹은 행위와 콩쥐를 살해하여 콩쥐인냥 행세를 한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계모의 콩쥐에 대한 중노동과 살인의 교사에 대한 죄책 유무, 장물취득죄의 성립여부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원님이 팥쥐를 죽이는 행위와 시신의 손괴하는 행위, 계모에 대한 살인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팥쥐의 죄책

1. 콩쥐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
1)구성요건해당성
구성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팥쥐는 콩쥐의 재물에 대한 편취 의사로서 팥쥐를 기망하여 음식을 먹은 행위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합치되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2)위법성과 책임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적 견지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한다. 구성요건은 위법한 행위를 유형화해 놓은 것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팥쥐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있는자로서 책임능력이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범죄성립 3요소를 갖추고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3)범죄의 처벌조건
처벌조건이란 성립된 범죄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의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종류로 객관적 처벌조건과 인적처벌조각사유가 있다. 인적 처벌조각사유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형벌권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이다. 팥쥐는 콩쥐와의 동거가족으로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의 재산범죄로 형을 면제한다.

2.콩쥐에 대한 살인죄의 성립여부
팥쥐는 콩쥐를 살해할 의사로 콩쥐를 연못으로 유인하여 손으로 직접 물속 깊은곳으로 밀어 살해 하였다. 이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살인죄의 정범에 해당한다. 동일인에 대한 살인의 예비는 살인죄 기수가 성립하여 법조경합중 보충관계가 된다. 팥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으며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어 범죄의 3요소를 충족시켜 살인죄가 성립한다.

참고자료

· ∙ spa형법, 박문각, 조충환∙양건, 2009
· ∙ 형법요해, 비앤앰북스, 허문표, 2009
· ∙ 대법원(www.scourt.go.kr)
· ∙ 부산고법 2007. 11. 14. 선고 2006노4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