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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폐지관련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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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찬성의견
2.반대의견
3.한국경제연구원 연구
4.결론

본문내용

2. 현재에도 우리나라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8%로서 30-40%에 달하는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낮다. 게다가 28%법인세가 적용되는 기업은 과세표준이 1억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고, 나머지 84%의 기업은 16%의 법인세만을 납부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각각 26%, 14%의 법인세 의무만을 지며, 이로 인하여 1조 5천억원의 세금감면을 얻게 되었다. 입만 열면, '글로발 스탠다드'를 외치던 여야가 왜 세금에서만은 자신의 '스탠다드'를 어기며 자본에게 엄청난 특혜를 선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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