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우리나라 예산과정

최초 등록일
2002.05.18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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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확정, 사업주체의 예산집행, 그리고 국회의 결산승인이라는 순환과정을 거친다.
1) 예산안 편성 예산안 편성과정은 적정 재정소요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는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각 부처가 예산실에 제출한 요구내용을 사업별, 분야별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준비는 매년 1-5월에 이루어진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2월 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고, 예산실은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의 개괄적인 재정지출 소요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세입여건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점검하여 적정 재정규모를 추산하고,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기준단가의 책정, 예산과목 정리, 사업별 추진실태 및 성과분석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준비와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안들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3월 말까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되는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의 기획관리 실장 등으로 구성된 예산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각 부처에 시달한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재정운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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