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약술형문제

소개

인지, 친권자의재산 등

목차

(입양의 요건과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친권자재산에관한~)
(인지)
(친생추정)

본문내용

Ⅰ입양의 요건

1. 입양의 합의
입양의 실질적 요건으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양친에 관한 요건
1)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자이어야 한다.
2)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하려면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3. 양자에 관한 요건
1) 양자가 될 자는, 성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할 수 없다면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후견인이 동의함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3)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위반되는 신고는 수리가 거부되지만, 일단 수리되면 취소의 대상일 뿐이다.
4)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되려면, 상대방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

4 입양의 형식적 요건
입양은,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창설적 신고).

Ⅱ 입양의 효과 :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

1. 법정혈족관계의 발생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 ․ 상속관계가 생긴다. 그런데 양친이 입양 후 이혼한 경우에 양모와의 사이에 법정혈족관계가 유지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