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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협론의 허상

*은*
최초 등록일
2010.06.14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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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위협론의 허상>


1. 중국위협론의 등장 배경

2. 과장된 중국잠재력

본문내용

중국위협론의 등장 배경
1990년 초반부터 미국과 일본전략가들이 제기한 중국위협론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상 중국위협론은 탈냉전과 함께 시작되었고, 이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주의가 국제무대에서 `절대적 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구소련을 대체하는 상품으로 중국을 활용하기 시작한 측면도 있다. 미국의 보수주의가 전략으로 추구하는 `대 중국 위협론`이 급속히 고개를 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들은 중국 위협론을 통해 국내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외교실리를 찾게 된다.

과장된 중국잠재력

다가올 21세기에 중국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중국전문가들의 관심과 논쟁은 두 가지로 양분된다. 고속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강국으로 부상하여 새로운 위협세력이 될 것이라는 “중국위협론” (China Threat)과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제한적인 지역세력으로 남게 될 것이며 중국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는 중국이 강대국으로의 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라는 이른바 “종이용론” (Paper Dragon)이 그 것이다.

중국위협론자들은 중국이 무서운 것은 더 이상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세계의 강대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력, 군사력, 외교력을 강화하면서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실리와 체면을 동시에 추구하는 외교적 수완이 두려운 것임을 지적한다. 19세기에는 영국이, 20세기에는 미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했다면, 21세기에는 중국의 힘이 증대되는 시기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 이들은 또한 소련이 붕괴된 후의 탈 냉전기에 중국은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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