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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론)규제체제,행정행위,의회영향력의조건부적성격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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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13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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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정관리대학원 정부규제론 수업에 보고했던 규제정책과 행정 및 의회의 영향관계에 대해 보고했던 자료입니다.(총 23장)

목차

1. 정치적 영향력의 연구
2. 정책결정과 규제체제
3. 규제체제의 공간모형과 의회 영향력
3-1. 대통령제
3-2. 양원제도
3-3. 모형검정
FDA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연구
결과
추가검정
논의와 결론

본문내용

정치적 관료는 미연방의 공공정책 결정에 우세한 다수를 만든다. 이런 행정행위가 선출직, 특히 의회의 선호에 반응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나는 감독의 공간모형(a spatial model of oversight)을 개발했다. 이 이론의 가장 중요한 통찰(insight)은 주어진 체제 안에서 행정기관(agency)이 정책결정을 내린다는 것과 다른 시간대에서 다른 정치적 행위자의 선호에 의해 제한받는다는 것이다.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나는 FDA(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모니터링 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특정 조건 하에서 FDA가 의회 내 위원회와 본회의(floors)의 선호에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다른 조건 하에서 행정기관(agency)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의회 의원들은 다양한 이유로 행정기관(agency)에 광범위한 권력을 위임한다. 그들의 관심에 대한 경쟁적인 요구 때문에 예를 들어 그들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고, 대신 이런 책임을 특히 해당 정책영역의 행정기관(agency)에 위임하는 것을 선호한다. 관련해서, 그들은 정보에 의거한 결정을 하고 정확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 정책에 대한 사법권을 가진 의회 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조차도 행정기관(agency)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 다른 일련의 이유들과 함께 이런 이유로 인해 의회 의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당성뿐만 아니라 행정기관(agency)에 위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정당성이 공인되기 때문에 위임은 복잡한 사회에서 정책입안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위임은 민주주의의 기본교리와의 불일치로 여겨지기도 한다. 선거는 국민과 입법부 간에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선출직(국회의원들)과 관료들의 연결(고리)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참고 자료

Fiorino_negotiation
Charles R. Shipan_규제정책과 의회영향력의 관계
최병선_정부규제론
이석영_정부규제와 행정정책의 상관관계
*병*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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