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대한 논의

소개

노인복지법이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고,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노연금과 보건 및 복지 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복지의 실태
Ⅲ.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 라고 한다. 2008년 7월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01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에 이르며,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가 나타남에 따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Ⅱ. 노인복지의 실태
1. 노인복지법이란?
노인복지법이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고,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노연금과 보건 및 복지 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노인복지 조치
(1)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2009년)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기준으로 책정된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까지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88,0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40,800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이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2) 고령자의 취업 지원과 고용촉진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ㆍ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제정되어 이다. 노동부는 고령자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인재은행 3곳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1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 노인복지총람 2006 <노인복지총람편찬위원회>
·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1999 <이가옥> 나남출판
· 노인복지론 2006 <모선희, 김형수> 학지사
· 노인복지론 2004 <김익균, 고승덕> 대학출판사
· 노인복지론 2004 <권중돈>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