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유럽연합과 우리 나라와의 관계

최초 등록일
2002.05.17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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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럽연합의 형성배경
-참가국
-유럽연합의 발전
-유럽연합의 역할
-유럽연합의 기구
-유럽연합의 향후 전망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본문내용

유럽연합의 향후전망
유럽연합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지역통합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단편적인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의 임무를 대신해 법치주의의 실현, 자유·평등·박애를 실현시키는 민주제도의 보장과 같은 높은 가치를 떠맡을 새로운 패턴의 정치체제의 창출을 향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온 인류가 희망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통합운동의 대상이며 공존의 철학을 국제사회에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메카니즘의 창출로 믿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망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통합체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독일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1994년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의 회원국을 추가로 받아들임으로써 EU는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무게중심이 북부 유럽으로 이동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EU가입을 신청하게 될 헝가리를 비롯해 독일의 영향력이 가장 잘 미치는 중동유럽의 나라들에게까지 문호를 열 경우 독일은 명실 상부한 유럽연합의 패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EU의 내적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FTA회원국들도 점차적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것이며 이미 회원국 가입 신청을 내놓고 대기중인 터키와 말타 그리고 키프로스 등이 EU에 합류하게 된다면 거대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 거대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EU는 많은 준비를 하여야 한다. 중동유럽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서유럽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셋째, EU는 회원국간의 문화적 상이점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터키는 오래 전부터 가입을 희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적 차이 때문이다. 유럽공동체 의식은 이슬람과 대결하면서 형성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터키의 가입은 유럽 통합사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 유럽연합이 배타적인 유럽문화권만의 결속이 아니라 세계 공동체로 가는 한 단계임을 천명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갖고 있기도 하다.
넷째, 신 나치로 대표되는 새로운 민족주의 경향의 대두를 극복해야 한다. 독일의 회복이 오래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다수의 독일인들은 유럽통합을 벗어나서 독일만의 발전을 구가할 수 없음을 역사를 통해 잘 인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독일인들은 유럽의 발전을 위해 그들이 져야할 부담은 피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 나치의 대두가 유럽통합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역으로 유럽통합의 의의를 절실히 부각시켜 준다. 유럽인들의 통합에 대한 정열이 무르익었을 때가 나치에 대항해 투쟁할 때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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