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의 능력

최초 등록일
2002.05.17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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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법인의 권리능력
Ⅲ. 법인의 행위능력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앞서 살펴본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들 중에 실재설이 통설화되고, 법인에 대한 입법주의가 제한적 태도에서 긍정적 태도로 변천하자 그에 따라 법인의 권리능력은 넓혀졌으며 또한 그 활동능력에 관해서도 법인 자신의 행위능력이 인정되게 되어 그 범위는 더욱더 넓혀졌다. 오늘날도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법인의 능력을 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을 띤다.
이상 서론에서 법인과 그 본질에 관한 학설을 간략히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자연인과는 달리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의 능력은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고 어떻게 제한되어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본론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본론에서는 법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그리고 불법행위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이병태, 新법률용어사전, 법문출판사, 1994.
큰글 소법전, 법률출판사, 2002.
기타 인터넷자료(www.lawnt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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