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근저당

최초 등록일
2002.05.16
최종 저작일
2002.05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상* 17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Ⅰ. 根抵當의 意義 ………………………………………………………………… 2
1. 槪念 …………………………………………………………………………… 2
2. 根抵當權의 特質 …………………………………………………………… 2
1) 被擔保債權의 不確定性 …………………………………………………… 2
2) 成立·存續·消滅에 있어서의 附從性 要件 …………………………… 2
Ⅱ. 根抵當設定契約 및 登記 …………………………………………………… 2
1. 根抵當設定契約 ……………………………………………………………… 2
1) 根抵當設定契約의 當事者 ………………………………………………… 2
2) 根抵當設定契約의 內容 …………………………………………………… 2
2. 登記 …………………………………………………………………………… 2
1) 登記原因 …………………………………………………………………… 2
2) 最高額 ……………………………………………………………………… 3
3) 根抵當權의 存續期間 또는 決算期의 登記 …………………………… 3
Ⅲ. 根抵當權의 效力 ……………………………………………………………… 3
1. 最高額 ………………………………………………………………………… 3
2. 最高額과 民法 제360조 …………………………………………………… 3
3. 擔保되는 債權의 確定 ……………………………………………………… 4
Ⅳ. 根抵當權의 實行 ……………………………………………………………… 4
Ⅴ. 根抵當權의 變更 ……………………………………………………………… 4
1. 最高額·存續期間의 變更 ………………………………………………… 4
2. 基本契約의 追加·變更 …………………………………………………… 4
3. 債權자·債務자의 變更 …………………………………………………… 4
4. 根抵當權의 讓渡 …………………………………………………………… 5
Ⅵ. 根抵當權의 消滅 ……………………………………………………………… 5
Ⅶ. 包括根抵當 …………………………………………………………………… 5
1. 意義 …………………………………………………………………………… 5
2. 有效性의 問題 ……………………………………………………………… 5
1) 學說 ………………………………………………………………………… 5
2) 判例 ………………………………………………………………………… 5
Ⅷ. 共同根抵當 …………………………………………………………………… 6

본문내용

繼續的인 去來關係로부터 發生하는 不特定多數의 將來債權을 決算期에 計算한 후 殘存하는 債務를 일정한 限度額의 範圍 내에서 擔保하는 抵當權을 根抵當權 내지 根抵當이라 한다.
現代의 金錢貸借關係는 당좌대월계약이나 어음할인계약과 같이 중첩적·계속적으로 成立하고 이러한 貸借關係로부터 多數의 債權·債務가 發生·消滅하고 있으므로 그때마다 抵當權을 設定하여야 한다 면, 불편함과 번잡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短點을 제거해주는 制度가 根抵當 權制度이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2)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상*
팔로워0명 팔로우
소개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판매지수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담보 물권의 종류, 개념 및 예시 - 해상법과 관련하여 1페이지
    담보물의 종류, 개념 및 예시 민법전 제2편에 규정되어있는 물권 ... . 저당권 질권과 마찬가지로 약정담보물에 해당하는 저당권은, 유치적 ... . 민법에서 정의하는 담보물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 한글파일 금전소비대차 계약 <금전소비대차의 옳바른 이행> 민법총론 계약부분 총정리 13페이지
    유질, 근저당 저당권을 집행하는 것이 팔아서 돈으로 변제를 하느냐 하면 ... 권리 *물권법정주의 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이나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것에 ... ‘설정’이 이루어짐 담보물을 만들어 준 사람을 ‘담보 설정자‘라고 함
  • 한글파일 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7페이지
    물권법의 주요개념 1. 과 채권의 차이 2. 물권적 청구의 내용 ... )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3) 가등기담보에 의한 법정지상권 21 ... 22. 지역의 의의 및 취득 23. 전세의 의의 및 효력 24. 담보물
  • 한글파일 법적 지상권에 대해서 12페이지
    , 저당권 등의 물권에 대해서는 ‘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 ... 전세과 법정 지상 2) 저당물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 3) 가등기담보 ... ) 물권 (2) 타물권 (3) 토지 사용 (4) 지상을 소유하기 위한
  • 한글파일 [물권법]담보물권에 관한 고찰 23페이지
    의 실행 1) 경매 공동저당권자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여러 개의 담보물 ... (2)특질 1) 담보물물권성 2) 담보물의 제한물권성 3) 담보물 ... 의 수반성 4) 담보물의 부종성 5) 담보물상대위성 2. 담보물권
  • 한글파일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 12페이지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이다(민법 제356조).이에 비해 근저당 ... 물권이지만, 담보물으로서의 특징을 아울러 가지는 특수한 물권이다. 지상 ... . II. 물권 1) 과 채권의 차이 우리나라의 민법은 친족이나 상속 등
  • 한글파일 물권법 - 근저당권의 의의와 효력, 이중매매 1페이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 때에는 이미 성립한 후순위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한다. 근저당은 결산 ... 기 이후에는 보통의 저당으로 전환된다. 근저당의 효력은 보통의 저당권과 같다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물권법]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