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 통일 조국의 미래상

최초 등록일
2002.05.16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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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통일 조국의 미래상
우리가 추구하는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
태평양 공동체의 '문화 중심 국가'
국제적인 '경제 중심 국가'
미래 사회 한국인상

본문내용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의 모습은 현재 남한과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 국가는 좀더 원대한 이상과 가치를 내걸고, 한민족 모두의 꿈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 체제여야 한다. 남한과 북한 체제의 산술적 평균으로서의 절충적 체제여서는 안 된다.
통일 국가의 모습을 그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상상력이 필요한 일이고, 그러한 상상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구체적 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꿈만 요란하게 꾸고 실천이 없으면, 아예 꿈을 안 꾼 편이 더 안전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민족이 지향하고 있는 통일 국가의 비젼과 이상,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은 논문 속에 집약되어 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지향해야 할 가치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통일 국가는 자유, 민주, 인권, 복지, 행복 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데 그 방향을 두고, 이것의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그 국가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정치 제도 발달사의 관점에서 자유와 민주를 최고 이념으로 삼는 근대적 민족 국가가 곧 통일 국가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주장들이 지금 현재 계속 논의되고 있고, 세련화 되어 가고 있다.
통일 국가를 그려 내는 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모습을 함께 그려가는 것이다. 민족 구성원이 모두 국가의 명실상부한 주인이어야 한다는 현대의 보편적 국가관이 옳다고 한다면, 통일 국가를 설계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국민들은 함께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식적 믿음 속에 통일 국가의 이상적 모습이 함축되어 있다. 즉, "국민, 그리고 민족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 보이며, 통제 경제가 아닌 자유 시장 경제라 보여진다. 결국 자유 민주주의가 통일 국가의 이상적 모습을 형성하는 핵심적 원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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