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2.05.16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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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論
Ⅱ.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개념과 특성
1.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개념정의의 필요성
2. 사이버범죄의 특성
III.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현황
1. 사이버공간을 합법적으로 이용한 범죄군
2. 보호되는 사이버공간을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죄
IV.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1.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현실
2. 처벌규정의 신설이나 확대를 통한 형법적 대응의 한계
3. 통합조정 기구 부재
4.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결여
V.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대응방안
1. 조직확충 방안의 원칙
2. 정통부 조직확충방안
3. 경찰청 조직확충 방안
VI. 결 론

본문내용

I. 序 論


오늘날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소위 '정보화시대'가 꽃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흐름이 그 성격상 익명화, 대량화,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부수된 각종의 위험요소, 예컨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의 침해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거나, 또는 민사법이나 행정법 등에 의해 충분히 방지되거나 극복될 수 있으면, 형사법상의 대책은 無用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웹사이트인 야후(Yahoo)를 시작으로 CNN방송과 아마존 닷컴(amazon.com), 바이닷컴(buy.com) 이베이닷컴(ebay.com) 등 유명 사이트들에 대해 해커들의 잇따른 공격으로 수 시간 동안 기능이 마비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대검찰청 홈페이지까지 해킹을 당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인터넷상의 해킹에서 보듯이 사이버공간에서 야기된 침해행위가 어느 특정한 기업이나 혹은 특정한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대형 인터넷상거래 사이트들과 공공기관이나 관청 등이 해킹으로 잇따른 작동불능사고를 빚으면서 "디지털사회의 쇼크"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도 해킹비상이 걸린데 이어, 정보통신부가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 따라서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형사법이 공정한 전자거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후 수단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 등지에서는 부분적으로 입법화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거나 입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점증하는 사

참고 자료

· 한국전산원(1998), 「국가정보화백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인터넷과 형사정책정보 검색편람」

· 정충식(1997), 「전자정부론」, 서울 : 녹두출판사

· 조규정(1984),「컴퓨터범죄」(법무부 법무자료 제 56집)

· 박주선(1984), [컴퓨터범죄와 과학수사」(법무부 법무자료 제 56집)

· 전용득(1997),「수사기법강해∥」, 부산 : 세종출판사

· 강창재(1994), [컴퓨터범죄의 대처방안」, 서울 : 대검찰청 검찰지

· 강동범(1997),「컴퓨터범죄와 개정형법」, 서울 : 법조협회 법조지 1997년 8월호

· 최영호(1996),「개정형법과 컴퓨터관련 범죄현상」, 서울 : 법조협회 법 조지 1996년 6-7월호

· 최영호(1990),「정보화시대를 맞이한 검찰의 역할」, 서울 : 대검찰청 검 찰지 1990년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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