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당-국가체제와 '주체사상'

최초 등록일
2002.05.14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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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

2. 북한 당-국가체제의 형성과 발전
1) 전사
2) 국가건설
3) 정치권력의 단일화
4) 계속혁명과 권력승계
5) 정치체제의 변용(metamorphosis)과 김정일 정권의 대두

3. 북한 당-국가체제의 내용

4. 주체사상

5. 에필로그

<부록>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1974년 2월 채택)

본문내용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

북한 정치에 대한 이해는 북한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필수
- 북한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즉 경제 영역이나 일반 주민들의 생활, 문화, 교육, 군사, 대외정책 분야 등 모든 분야가 정치에 의해 지도되는 사회
상품의 가격이나 생산량: 당이 책정한 가격과 목표량에 따라 생산
※ 장마당의 경우는 예외
교육: 교과내용의 1/3은 김일성·김정일의 사상
외교관들의 발언: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에 기초하여 나옴

정치체제란 정치적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 법적 제도, 관행의 총체를 의미
- 쉽게 말해서 정치"시스템"을 의미
cf. 남한의 정치체제
대의제적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면서도 완고한 소집단주의("패거리주의")와 강력한 유교적 위계질서에 의해 권력의 집중과 분산이 끊임없이 발생
→'붕당적 민주주의 정치체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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