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을 왜 지켜야하나

최초 등록일
2002.05.14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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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항상 법의 작용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잠을 자는 공간인 집은 상속을 받은 것이거나 누구에게서 산 것이거나 아니면 누구에겐가 빌린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집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법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거리나 공원, 지하도 안의 벤치에서 잠을 자는 것도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된다.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대부분의 땅은 누군가에게 소유되어 있고 우리가 걷는 보도나 자동차가 달리는 차도 역시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교육법에 의거하여 설치되고 진학방법, 교과과정,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선발 등이 모두 법에 의해 규율된다. 법은 죽는 순간에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고 죽어서 땅속에 묻히는 것조차 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렇듯 우리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국가에 의해 법을 준수하도록 강요받고 있고 그렇지 않을 시는 국가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법은 왜 지켜야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을 것이다. 왜 국가는 법 지키도록 강요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제재를 가하는가? 아래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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