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의 분할

최초 등록일
2002.05.14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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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회사분할의 의의와 필요성
1. 회사분할의 의의
2. 회사분할의 필요성
Ⅱ. 회사분할의 법적 성질과 존재방식
1. 회사분할의 법적 성질
2. 회사분할의 방식
Ⅲ. 주식회사의 분할절차
Ⅳ. 회사분할의 효과와 무효
1. 회사분할의 효과
2. 회사분할의 무효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사의 분할이란 것은 1개의 회사를 2이상의 회사로 인적·물적으로 분리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회사의 분할은 분명히 회사의 합병과는 정반대의 제도이다. 전자는 1개의 회사를 3이상의 회사로 분리, 독립시킴에 대하여, 합병은 2이상의 회사가 1개의 회사로 합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1998년의 개정상법에서 프랑스·독일·영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본받아 새로 들어온 것이다.
상법에 회사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사실상의 분할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첫째로, 영업의 현물출자에 의해서 신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둘째로 신회사의 설립후에 영업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주발행을 하는 방법, 셋째로, 재산인수의 형식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방법, 넷째로, 사후설립의 형식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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