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사회보험 주요내용에 대하여 비교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0.05.31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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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대사회보험 주요내용에 대하여 비교 분석
목차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3. 노인요양보험
4. 건강보험
5. 국민연금
본문내용
1. 고용보험
실직근로자의 생계지원은 물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을 위하여사업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고용정책수단
1)근로자 혜택
재직하고 있는 경우 - 학자금대부, 수강장려금 등
근로자 학자금 대부 - 재직 근로자가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입학, 재학하는 경우 등록금전액 연리 1%로 대부
수강 장려금 - 이직 예정자 또는 50세 이상인 재직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수강할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
실직한 경우 - 실업급여, 재취직훈련수당 등
실업자 재취직 훈련비용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재취직 훈련 받을경우 훈련비 및 훈련
수당을 지원
2)사업주 혜택
1) 사업경영이 어려울때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 인건비 지급
2)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경우 - 연수비용 지급
2. 산재보험
불의의 산업재해(업무중 부상, 기타상해)로부터 사업주에게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도록 돕고, 근로자에게는 치료에서 사회복귀까지 다양한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제도
보험급여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 직업재활상담, 재활훈련, 직업훈련비용 지원, 자립 점포임대지원, 후유증상진료 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