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치문화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최초 등록일
2002.05.13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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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일부 관료들의 정치와의 권력 결탁설 및 그에 따른 부정부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밝혀지고 있다. 한때 국가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하는가 하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활동을 행한 적도 있고 요즘도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체체계를 위반하는 것이며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온 우리나라 특유의 전통적 정치가치체계와 근대화라는 양대 가치체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제도화시키지 못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러한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행정문화가 지니는 속성 및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전통적인 행정문화로 인해 양상되고 있는 현재행정문화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치유하는데 필요하다. 또, 나아가 현대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다원화된 행정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민주주의적 행정에 적합한 행정문화의 고찰과 최근 문제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치적중립 문제에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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