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현 재벌정책에 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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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本
1. 출자총액제한제도
2. 부채비율
3.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4. 지주회사 설립요건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재벌로 액칭되는 우리나라 특유구조의 대기업군(群)들은 1960년대 초 이후 전개되어 온 한국경제의 고속성장을 이끌어주며 그 과정에서 국가경제와 함께 커왔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13위라는 규모의 무역국가로, 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부문에서 다른 국가들을 앞서가는 세계적 경쟁국으로 성장해왔다. 아마도 이와 같은 결과는 재벌이라는 산업경영구조의 활용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재벌은 그 진화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과도한 다각화·불공정한 힘의 행사·계열기업들의 동반부실화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특정 개인과 그이 친족에게 소유와 지배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재벌의 가장 큰 특징인 만큼 이로 인해 정경유착·독단적 경영·소득과 부의 편중·대립적 노사관계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래에는 방만한 차입경영과 과도한 업종 다각화로 막대한 부실채권을 누적시킴으로써 금용기관들을 부실화시키고 외환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재벌은 이처럼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하고도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재벌기업들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이들을 여러 가지로 규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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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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