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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충북 충주시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2.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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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저의 미약한 보고서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목차

제 1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 1 절 추진계획
1. 추진방침
2. 수급자 선정 기준
3. 2002년도 수급자 급여기준
4. 수급자 조사 (2002년 기준)
5. 수급자 관리 - 2002년도 기준
6.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7.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8. 보장비용 징수
제 2 절 일반현황 - 충주시 2002년
1. 대상자
2. 공공인력 현황
3. 위원회, 협의체 운영 현황
4. 조직현황
5. 예산
제 2 장 자활사업
제 1 절 2002년 자활사업
1.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2. 전체 수급자 현황(2002. 1. 1현재)
3. 조건부수급자 특성별 현황
4. 2002년도 자활사업비
5. 자활후견기관운영 사업
제 3 장 맺음말

본문내용

제 1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 1 절 추진계획
1. 추진방침
저소득층 세대가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책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보호하고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소득·재산조사를 매분기 실시하여 공정한 수급자를 선정한다. 또,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급자에 대한 자활의욕을 고취시킨다.
2. 수급자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이 책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득기준
매년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토대로 결정되며 2002년도에는 작년에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의거 <표 1-2>와 같이 인상되었다. 최저생계비는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2002년도 최저생계비는 작년 12월 1일 대비 3.5%인상하여 공표되었다.
2)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재산금액기준과 주택·농지·자동차등 실물기준으로 구성된다. 다음 가구는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① 자가가구는 전용면적 15평(50㎡), 임차가는 20평(66㎡) 초과가구
②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경지면적(1∼1.6ha) 초과가구
③ 승용차 보유 가구는 수급자에서 제외되지만,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1500cc미만의

참고 자료

신재명/2001/사회복지학총론:이론과 문제/서울:청목출판사
충주시청 사회복지과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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