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의 요인

소개글

예전에 공부하면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의 요인을 대의 민주주의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정리해뒀던 자료입니다. 따로 가공하지 않고...정리되어 있던 그대로 올려봅니다. 기존의 논의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라서 대의제 및 대의민주주의 위기 요인 분석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목차

【 대의 민주주의 위기의 요인 】
Ⅰ. 대의 민주주의 위기의 내재적 요인
2. 대의제 민주주의는 ‘공동선(common good)`에 대한 추구가 어려움
3. 대의 민주주의가 대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 : 대표성의 부족
4. 대의제 민주주의는 사실상 귀족적 민주주의의 경향을 띈다

Ⅱ. 대의 민주주의 위기의 외재적 요인
1. 1970년대 ‘국가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정부의 능력이 의심받기 시작
2. 세계화 현상 : the end of territoriality
3. 탈산업화

본문내용

【 대의 민주주의 위기의 요인 】
Ⅰ. 대의 민주주의 위기의 내재적 요인
: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결합에 따른 내적 모순관계
1. 대의 민주주의가 관연 시민의 집합적 의사, 즉 공동의사(Common will)을 대변할 수 있는가?
• 대의제 민주주의 = 간접민주주의 + 선호 집합적(aggregative) 민주주의(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가 집합)
• ∴ 시민의 공동의사가 선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의사들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어느 특정한 의사만이 대변됨

2. 대의제 민주주의는 ‘공동선(common good)`에 대한 추구가 어려움
• 선호 집합적 방식에 따르는 정치과정에서는 모든 시민이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사와 공동선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이익들이 자신의 선호가 사회적 선호(집단의사)로 채택되기 위해 경쟁
(여기서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적 토의 과정이 배제)
• 신호 집합적 민주주의는 분산적 경쟁을 통해 서로 갈등하는 사적인 이기적인 이익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장 민주주의’

3. 대의 민주주의가 대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 : 대표성의 부족
• 대의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을 대의하는 대신, 강력한 특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상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