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일제하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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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1.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의 목적
2. 토지조사사업의 계획
3. 토지조사사업의 경과
4.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맺음말

본문내용

머리말
* 사업의 추진 이유 - 농업이 주요한 산업이었던 조선 경제를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토지제도를 식민지 경영에 알맞은 형태로 개편해야 했음
* 사업의 역사적 의미 -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
- 모든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일물일권적인 토지소유권을 확정
- 토지소유권자에게 지가 기준의 지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설정(새로 운 지세제도를 창출)
→ 이러한 제도변화 자체는 근대적 성격을 띠지만, 이 제도들이 일제의 식민정책 수행에 봉사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음
사업의 추진 주체가 일제였고, 사업의 또 다른 이해 당사자인 조선 농민의 이해관계 를 전달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이 '위로부터' 진행되었다는 사실
* 연구성과(1933년 박문규에 의해 시작)
·1970년대까지의 연구 - 일제가 1910년 한국을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후 식민지체제 수립을 위한 제 1차적 작업으로서 실시한 종합적 식민지정책의 하나(약탈적 성격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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