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최초 등록일
2002.05.10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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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조물책임
2. PL법의 주요내용
3. 제조물책임 대책

▶ PL의 의의 ◀
▶ 주요국의 입법 현황 ◀
▶ PL법 도입시의 영향 ◀
▶ PL소송과 자동차 ◀
▶ 미일 자동차산업의 대응 ◀
▶ PL대책 ◀
▶ 우리나라의 PL법 ◀

본문내용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 시행(1999년 11월 8일 의원입법, 2000년 1월
12일에 공포)
·제조물책임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자에게 그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
- 민사법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제조
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 (무과실책임제)
·"결함"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므로 결함없는 제품
으로 PL을대비
-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표시상 결함
- 결함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 "안전성"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품질, 성능은 제외)

2. PL법의 주요내용
1) 제조물책임과 기존의 손해배상의 차이
·기존은 피해자(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제품에 결함이
생기고, 이결함으로 인하여 제품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
증책임
·PL은 소비자는"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만을 부담
① 제품의 결함 존재 사실, ② 손해 발생 사실, ③ 손해가 결함때문에 발생
했다는 사실을입증
- 최근 판례는 결함·손해 인과관계를 "사실상의 추정"을 활용하여 소비자
입증책임을 완화 경향
※ 사실상의 추정 : 피해자가 비전문가라는 가정하에 통상적 방법으로 사
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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